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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사기와 전쟁이다"[워싱턴 중앙일보]-국토안보부·법무부·거래위 등 연방기관 첫공조
  글쓴이 : Kyungran Y…     날짜 : 11-06-10 06:31     조회 : 1172    
연방 기관들이 이민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9일 워싱턴DC의 토미히 센터에서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이민 관련 연방 기관 수장들은 ‘이민사기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워싱턴DC를 시작으로 7개 도시를 돌며 이민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DHS산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민국(USCIS) 국장과 존 모튼 이민세관국(ICE)국장, 토니 웨스트 법무차관, 에디스 라미레스 FTC국장 등이 참석했다.

마요르카스 USCIS국장은 “이민 사기 앞에 취약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연방 기관들이 전례 없는 공조를 벌인다”며 “주요 검거 대상은 이민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으로 법률 활동을 벌인 가짜 이민 변호사 혹은 이민 서비스 업체들”이라고 했다.

웨스트 법무차관은 “이를 위해 앞으로 3가지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민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교육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법은 물론 강력한 민법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이민 서비스에 관련한 개인이나 비즈니스 등으로부터 징수한 추징금과 벌금은 180만 달러에 달했다"며 "이 액수에는 주와 지역 정부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이민사기로 연방에 기소된 이민 사기범을 예로 들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34세 남성은 자신을 이민 변호사로 속이고 3000건 이상의 이민 신청 사례에 관여해 왔다.

연방 기관들은 이민 서비스 코드를 통해 이민사기 사례를 각 기관에서 공유하고 이민자들의 이민 사기 피해 신고 시스템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사기에 대한 신고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avoidscams)에 자세히 공개됐다. 또한 FTC웹사이트(www.ftccomplaintassistant.gov)에서도 신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릴랜드주는 주법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부(www.oag.state.md.us/Consumer), 버지니아주는 주 농림 및 소비자 서비스부(www.vdacs.virginia.gov/consumer/index.shtml) 등에서 이민 사기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최근 한 이주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입고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워싱턴 한인들에게 이번 연방정부의 움직임은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이민변호사들도 이 같은 방침을 환영했다. 데이비 레오폴드 이민변호사협회(AILA)회장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사기로 돈을 잃고 신분문제가 생긴 이민자들에게 전문적인 합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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