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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한미FTA 타결에 승부수 ?
  글쓴이 : 김길영     날짜 : 10-11-02 19:09     조회 : 595    
입력일자: 2010-11-02 (화)   
 
FTA 합의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 잇따라 표명
한국에 대한 `양보 압력' 분석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이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FTA는 가급적 G20 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한미 FTA는 보통의 경제동맹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아니라 이 대통령을 `브라더(brother)'라고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 정부도 연일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의 라엘 브레이나드 국제담당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등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FTA 쟁점에 관해 두나라가 `수용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문제가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주제(major subject)'라고 방점을 찍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잇따라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쟁점현안 타결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대해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실무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FTA 실무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한미 FTA 타결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듯한 느낌마저 든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한 통상소식통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쟁점을 해결한 뒤 내년초에 FTA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이런 언급 자체가 모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 때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이 많고 오바마 자신도 대선과정에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역설해왔던 상황에서 이처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스스로 `FTA 쟁점 해결 후 의회 비준동의 절차 돌입'을 선언했던 것인 만큼 반드시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속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잇따른 한미 FTA 관련 언급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 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미국측이 `G20 이전 한미 FTA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전 FTA 타결에 대한 잇단 발언이 진짜 실무협의를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지, 단순한 `립서비스' 혹은 한국에 대한 압력인지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입증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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